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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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 플랫폼의 정보 통제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법안의 수정 또는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과 올바른 대책

법률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허위조작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신문협회는 이러한 법률이 단순히 허위 정보를 통제하는 것은 물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허위 조작 정보가 문제인 것은 사실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법률로서의 강제성과 제한을 동반해야 하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대책을 마련할 때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단순히 법적인 제재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실 확인 시스템 강화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정보의 진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br 또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반응으로서 즉각적인 규제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허위 정보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올바른 정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국신문협회는 이러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이다. 한국신문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법적 장치가 도입되면, 정부가 특정 정보를 '허위'로 간주할 경우 그 정보에 대한 보도나 논의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이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의견과 정보가 고립되고,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사회적 분열이 극대화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로써 언론은, 다양한 시각을 담고 사실을 보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br 이러한 이유로, 한국신문협회는 법안 내용의 재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한국신문협회는 허위조작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허위 정보는 정보 소비자인 대중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대중이 정보를 쉽게 수용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법률 제정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이견 표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 정부, 시민 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정보의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열린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br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각 집단이 입장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 과정을 거쳐야만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신문협회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관련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신문협회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사회적 합의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신문협회는 법안 수정 또는 폐기를 요청하며, 향후 전문적인 의견을 통해 더 나은 정보 환경을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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